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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 청능사 자격제도 국회토론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한 입장 (청능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도자 의원실) 지난 4월 12일(수)요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사회 난청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 가 진행되었다(주최-국회의원 최도자 의원, 주관- 한국청능사협회, 후원- 보건복지부). 이날 국회 토론회 분위기는 생각했던것 이상으로 뜨거웠고, 토론회 이후 바로 당일부터 각자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표출했다. 국내에 "청능사" 라는 전문 직업이 자리 잡은지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 필자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흥미있는 주제가 아니지만(이미 20년을 보내오면서 몇 차례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기에),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3시간 가량 집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서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언론 보도.. 더보기
보청기보조금 131만원 시행 첫날, "웨이브히어링" 자기 부담금 최소로 고성능 보청기 실속있게 구매하는법 2015년 11월 16일 청각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인상이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첫 날이다. 보청기 구입에 있어서 우리나의 경우 보험 성격을 띄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5년에 1회(구입 개수와 무관) 1쪽만 34만원 지원이 전부였다. 10년만에 13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오늘이 시행에 들어가는 첫날로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해서 고가의 양질의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양쪽으로 구입하는데 부담을 한껏 덜게 되었다. 글_브라이언송 그림_ news.visualdive.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오늘 16일(2015년 11월 16일)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을 지원받고, 일반 청각 장.. 더보기
복지부, 2013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된다는데 청각장애 분야는 큰 변화 없어. 2013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이 확대된다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청각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당연 관심이 가는 부분으로 등록 대상 확대에 있어서 청각 장애와 관련하여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려나 하고 살펴보았으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진 nimoo.tistory.com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중에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연말자료이니 최근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한 인구는 26만1천명으로 전체 장애유형구성에서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장애유형입니다.(뇌병변과 동일한 비율) ‘11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5개 장애유형) (’11. 12월말, 천명) 종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더보기
[동영상] KBS 시청자칼럼 - 군에서 생긴 이명피해, 보상은 없다? 군복무와 관련된 이명/난청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역 기피에 대한 군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떠들어 대면서, 정작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군생활 동안 얻어진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규는 뒷전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5분 짜리 길지 않은 동영상 클립을 보면서 나의 자식, 나의 형/동생이라면 어떠할 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진 stephenslegal.com KBS1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월~금] 오후 06:55~ 방송중)에 소개된 5분 짜리 동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최근에 제가 업무적으로 만난 한 외국분이 생각납니다. 이 외국분은 현재 미국 Veterans Ad.. 더보기
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절차를 개선해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는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동안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장애.. 더보기
보청기 보험 급여 기준(34만원)이 인상된다고?? 얼마나?? By kalleboo 오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보청기 가격(250~5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청기 보험급여기준(34만원)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에서 3일(어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라 합니다. 실태조사 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하니 얼마나 인상이 될지 궁금해 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① 교통분야, ② 의료 및 시설분야 ③ 지원정책분야, ④ 편의증진 등 4개 분야입니다. 저의 직업상 관심분야는 보청기 보험급여기준 입니다. 사실 그 동안 지원되는 금액은 내구연한 5년기준으로 34만원이었..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3] 바우처(Voucher)사용과 연관된 국내 정부기관 바우처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 비해서 국내 사정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래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정부기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난 시간에 이어 이 부분 역시 정광호 님의 논문에 잘 정리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숫가락 올려놓는 미안한 기분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느 부처에서 바우처를 시행하는지, 주관 부서는 어디인지 말입니다. 쬐금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바우처는 과연 눈먼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의 경우 바우처를.. 더보기
숫자로 보는 한국.중국.일본의 장애인구 수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조선일보가 주관한 '장애인의 날 3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포럼'이 지난 21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동아시아 3국의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도 청각장애인과 연관이 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사 였습니다. 그림_ treehugger.com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중복되서 보도하는 내용들에 식상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아시아 3국의 장애인의 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용케도 그런 쪽 내용을 언급한 매스컴 자료가 있어서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