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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① 교통분야, ② 의료 및 시설분야 ③ 지원정책분야, ④ 편의증진 등 4개 분야입니다.
저의 직업상 관심분야는 보청기 보험급여기준 입니다. 사실 그 동안 지원되는 금액은 내구연한 5년기준으로 34만원이었습니다. 지원금액의 취지는 보청기 구입하실 때 보태서 구입하십시요~ 입니다. 그것도 시스템이 본인이 전액지불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후에 환급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금액도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았구요. 따지고 보면 보청기 건전지 값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건전지 비용을 60,000원(80알기준/1년)으로 잡아도, 5년에 30만원이 들죠. 거의 보청기 건전지 값 지원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하니,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1년에 보청기를 새로 구입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그 정도 시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복지 개선안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한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 에 대비해서 하루하루 복지가 개선되는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 조선일보 바로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3600.html?srchCol=news&srchUrl=news1
-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바로보기: http://www.newswire.co.kr/?job=news&no=437977
- 출처(행정안전부) :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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