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sh
By kalleboo 저작자 표시


오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보청기 가격(250~5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청기 보험급여기준(34만원)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에서 3일(어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라 합니다. 실태조사 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하니 얼마나 인상이 될지 궁금해 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교통분야, ② 의료 및 시설분야 ③ 지원정책분야,  편의증진 등 4개 분야입니다.

저의 직업상 관심분야는
보청기 보험급여기준
입니다. 사실 그 동안 지원되는 금액은 내구연한 5년기준으로 34만원이었습니다. 지원금액의 취지는 보청기 구입하실 때 보태서 구입하십시요~ 입니다. 그것도 시스템이 본인이 전액지불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후에 환급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금액도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았구요. 따지고 보면 보청기 건전지 값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건전지 비용을 60,000원(80알기준/1년)으로 잡아도, 5년에 30만원이 들죠. 거의 보청기 건전지 값 지원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하니,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1년에 보청기를 새로 구입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그 정도 시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복지 개선안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한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 에 대비해서 하루하루 복지가 개선되는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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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브라이언송 브라이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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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이언송 2012.11.05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작만 있고 중간과 끝이 없는 낚시성 법안이라 이제는 관심갖는 것도 지친답니다. 현실성 있는 법안인지, 예산이 있는지 따져보고 발의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선 앞두고 환심성 공약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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