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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대선공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 19대 대선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에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이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어 소개한다. 글_브라이언송 그림_문재인 대선후보
※ 브라이언송's Ear & Hearing 블로그는 청각과 보청기를 다루는 청각 전문 블로거로서, 필자의 블로그에는 정치색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본 포스팅 또한 필자의 정치 성향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지난 18대 박근혜 정부 때(15년 11월 정부지원금 131만원 인상)이후 실제 보청기가 필요하나 "청각장애등록이 안되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보청기가 필요하나 장애등록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청력손실층)의 숫자가 많다보니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었다. 일부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할 정도였다.
" 실제 보청기가 필요한 10명 중, 3명은 청각장애등록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가능하며, 나머지 7명은 100% 자비로 구입을 해야하는게 현실"
보청기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어르신 계층에서 100% 자비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귀 건강과 관련해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지난 4월 19일에 소개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에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대선 공약으로 포함되었다. 바로 한 주전인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초청특별강연에서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와 문재인 대선후보 간의 보청기 관련 대화 영상이 유튜브에서 검색되어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스타키 그룹 심상돈 대표는 미국 스타키사의 한국법인 CEO로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사)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회장, 한국장애인 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가 대표적인 직함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이다.
<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이사>
스타키코리아 심상돈 대표이사는 지난 20 여년 간 국내 외국계 기업 최장수 CEO로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청각업계(보청기, 인공와우, 청각장비 등) 발전과 성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라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선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많은 어르신 계층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 준 것 만으로도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준 메세지라 생각이 든다.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와
문재인 대선후보의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관련 대화 영상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출처- 문재인 대선후보 블로그)
<문재인 후보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
1.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빈곤율 50%), 세계 1위
-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30%이상이 어르신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2.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 받는 질환
- 현재 치매환자 약 70만 명(노인 10명중 1명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
-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3.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큼
-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부담이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60만원
-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한데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많음
-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
4.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
-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불편하신 곳 치료하고, 필요한 것 챙겨드릴 것임
- 치매 및 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해서 어르신들 마음의 건강까지 돌봐드리겠음
5.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잘 들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누구와 만나 대화하기도 꺼려짐
- 차 소리나 경고음이 잘 안 들려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짐
- 뿐만 아니라 난청이 치매발생률을 2배가량 높인다는 보고도 있음
-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0% 이상
-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음
- 돈 때문에 ‘적막강산’이 되지 않도록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음
-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넓은 공동이용 공간과 함께,
-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공동주방(부엌), 온수 걱정 없는 마을목욕탕, 공동세탁실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
- 몸이 불편하시거나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 조용히 쉬시길 원하는 어르신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드리겠음
7.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시기도 불편
- 이제 택시가 교통의 오지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도록 할 것
-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음
- 농산어촌 어르신들께 어디든 편하게 갈 자유를 더 많이 드리겠음
8.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도 높이겠습니다.
-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
- 저는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함
- 특히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임
-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착착 높여갈 것
-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능력과 경륜으로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음
9.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홀몸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도 크고, 아플 때 혼자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듦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 5년간 5만개를 제공하겠음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르신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점을 챙기겠음
1.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빈곤율 50%), 세계 1위
-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30%이상이 어르신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2.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 받는 질환
- 현재 치매환자 약 70만 명(노인 10명중 1명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
-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3.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큼
-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부담이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60만원
-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한데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많음
-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
4.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
-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불편하신 곳 치료하고, 필요한 것 챙겨드릴 것임
- 치매 및 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해서 어르신들 마음의 건강까지 돌봐드리겠음
5.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잘 들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누구와 만나 대화하기도 꺼려짐
- 차 소리나 경고음이 잘 안 들려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짐
- 뿐만 아니라 난청이 치매발생률을 2배가량 높인다는 보고도 있음
-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0% 이상
-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음
- 돈 때문에 ‘적막강산’이 되지 않도록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음
-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넓은 공동이용 공간과 함께,
-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공동주방(부엌), 온수 걱정 없는 마을목욕탕, 공동세탁실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
- 몸이 불편하시거나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 조용히 쉬시길 원하는 어르신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드리겠음
7.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시기도 불편
- 이제 택시가 교통의 오지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도록 할 것
-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음
- 농산어촌 어르신들께 어디든 편하게 갈 자유를 더 많이 드리겠음
8.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도 높이겠습니다.
-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
- 저는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함
- 특히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임
-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착착 높여갈 것
-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능력과 경륜으로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음
9.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홀몸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도 크고, 아플 때 혼자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듦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 5년간 5만개를 제공하겠음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르신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점을 챙기겠음
보청기 건강보험을 통한 보청기 구입과 상담
보청기전문센터그룹 <웨이브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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