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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알아보기 9] 미국의 보육 바우처(Child Care) 우리 나라에서는 육아문제가 아주 힘들죠? 다들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보육바우처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혜택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우처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의 보육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아원 내지는 유치원 그림이죠. 책상이며 의자며 모든 것들이 귀여워 보입니다. 미국에서 보육 바우처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식품 바우처를 제외하고는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합니다. 보육바우처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로 지역사회의 육아프로그램이나 헤드스타트, 가정 내 데이케어를 통해 육아보조가 이루어져 왔지만 육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후 바우처 지급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8] 미국의 교육바우처(School Choice)-[2] 미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즉, 학교 선택권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갈등과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미국의 교육 바우처의 갈등 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교육 바우처는 여타의 다른 바우처들, 즉 식품, 주택,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다른 분야의 바우처에 비해서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많아서 이에 대한 시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미국의 9개주만 전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21개주는 특정 지역에서만 바우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 부록4) 미국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려면 이곳을 눌러보세요. 나머지 주는 바우처를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우처를 이용해 ..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7] 미국의 교육 바우처(School Choice)-[1] 제 블로그에 유입검색어 순위에 '바우처(voucher)'가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바우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랭크 될 만큼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만큼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바우처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정책 그리고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미국의 교육바우처는 영어로 'Sshool Choice' 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School Voucher보다는 좀더 표현이 직선적이죠. 학교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속내가 자연..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6] 미국의 바우처(voucher)제도 개요 ☞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우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에서 바우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는 범위부터 살펴보고 세부 바우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우처 현황은 교육바우처라 불리는 교육선택권(School Choice), 보육바우처(Child Care), 범죄분야(Criminal Justice), 고용훈련분야(Employment & Training), 환경보호분야(Environment Protection), 식품영양분야(Food & Nutrition), 일반보조분야(Gereral Assistance), 보건분야(Health..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5] 국내 바우처(Voucher) 도입시 나타난 문제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를 도입 하거나 시행하게 될 곳들이 많아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우처 도입 현황이나 그 시점을 보면 아무 잡음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 속에 이해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이론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들인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해관계에 얽히고 섥혀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정부를 통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정치적 이익이 생기게 되면 세력이나 파벌이 생기는 것은 사람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그러면서 점차 안정되고 좋은 모습으로 발전..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4] 국내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 소개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바우처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부 집계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는데,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2007년 초반) 정광호 님의 논문 부록편에 소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우처는 정책이나 정부의 예산 문제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개하는 22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호님 논문 자료를 토대로 22개의 바우처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 또한 바우처에 대한 공부 중인 관계로 여기에서 까지 깔끔한 자료 정리는 쓸데없는 피곤함과 피부에 해가되기 때문에 다운 받은 논문을 보기 좋게 스캔하여 자료만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3] 바우처(Voucher)사용과 연관된 국내 정부기관 바우처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 비해서 국내 사정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래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정부기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난 시간에 이어 이 부분 역시 정광호 님의 논문에 잘 정리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숫가락 올려놓는 미안한 기분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느 부처에서 바우처를 시행하는지, 주관 부서는 어디인지 말입니다. 쬐금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바우처는 과연 눈먼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의 경우 바우처를.. 더보기
[바우처 알아보기 2] 바우처(Voucher)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우처 알아보기 두번쩨 시간으로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필요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바우처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효율성입니다. 이외에 특정 분야의 공공서비스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소비 측면에서 바우처는 수급권(수혜자)자의 선택권, 편리성, 만족도에 있어서 헤택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공급 측면에서 바우처는 공급자 사이의 경쟁촉진, 효율성 측면에서 바우처 공급권자가 되면 유리함이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