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우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에서 바우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는 범위부터 살펴보고 세부 바우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우처 현황은 교육바우처라 불리는 교육
선택권(School Choice), 보육바우처(Child Care), 범죄분야(Criminal Justice), 고용훈련분야(Employment & Training), 환경보호분야(Environment Protection), 식품영양분야(Food & Nutrition), 일반보조분야(Gereral Assistance), 보건분야(Health Care), 주택분야(Housing), 교통분야(Transportation), 기타 종합분야(Miscellaneous)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간의 미국의 경우는 푸드스템프, 고등교육, 주택분야의 경우에 바우처가 오랜 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 외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보육바우처 그리고 직업훈련바우처의 경우도 점차 확대되어 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 바우처는 정치적 논쟁까지 비화되면서 바우처 전쟁(Voucher War)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교육 바우처의 경우 위스콘신주와 오하이오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될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바우처의 세부 항목별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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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브라이언송 브라이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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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agnikh.tistory.com BlogIcon 어설픈여우 2010.05.05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생뚱 맞은 얘기 같지만요
    저는 바우쳐를 독일 영행 할때 화장실 이용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겠지요? ㅎㅎ

    • 브라이언 2010.05.06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아침에 커피한잔 하면서 어설픈 여우님이 달아주신 댓글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화장실이 전부 유료여서 맥OO드를 이용하려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용^^ 글쎄요.. 화장실 이용하는데 바우처 쿠폰이라..

    • Favicon of https://jagnikh.tistory.com BlogIcon 어설픈여우 2010.05.06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입구에
      지하철 티켓처럼 생긴바우처를 파는 자판기가 있구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그 바우처를 집어넣어야
      내려가 있던 바가 올라가면서 들어갈수 있게 되더라구요..
      첨엔 좀 기분이...그랬어요.ㅎ

    • 브라이언송 2010.05.06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기억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아마도
      시간 제한도 있었던거 같아요. 작은것은 얼마.큰? 것은 더 비쌋던 것으로 기억나요..들어갈 때 쬐금 창피한 기분이 들어요. 어느곳에서는 돈 받으시는 아주머니도 계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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