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알아보기 2] 바우처(Voucher)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우처 알아보기 두번쩨 시간으로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필요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바우처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효율성입니다. 이외에 특정 분야의 공공서비스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소비 측면에서 바우처는 수급권(수혜자)자의 선택권, 편리성, 만족도에 있어서 헤택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공급 측면에서 바우처는 공급자 사이의 경쟁촉진, 효율성 측면에서 바우처 공급권자가 되면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바우처를 활용함으로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얼마나 선호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에서눈 바우처의 주요 목적 에 대해서 5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이다.

☞ 바우처의 효율성은 선택권 행사함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의 증가와 공급자의 경쟁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Bendick, 1989, Oberlander, 1998). 바우처의 형평성은 저소득층에게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양면의 동전이지요. 바우처 수급권자 사이에 정보나 자원의 차이로 인해 선택권 행사과정에서 불평등이 나타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Photo by utahsenatedemocrats.org

둘째, 특정 목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 할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 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바우처가 활용됩니다. 나아가 특정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의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는 저소득층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김현주 2004, 정광호& 최병구 2006). 

 

                                                                                       Photo by imal2u.com

 

셋째, 민간부문의 생산시설이나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바우처가 활용된다.

☞ 이는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내부생산을 하는 경우 정부 자체의 정부 예산시스템이나 정부 시설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지만 정부라는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문제로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를 둔 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바우처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Crompton, 1983; Bendick, 1989; Salamon, 1989).  

 Photo by kbiconsult.com 

넷째, 바우처는 정부 예산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 바우처는 특정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구매액을 한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통제력을 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발행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량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hoto by grapevinetexas.gov

다섯째, 바우처를 활용하면 계약생산방식에서 수반되는 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수혜자들의 선호도와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공급자의 판단으로만 정부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실제 최적 규모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하여 정부가 계약자(공급자)의 행태나 결과물을 감시,감독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Photo by idea-power.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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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나 표현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도 두 번 논문을 읽어보고 배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우처 제도를 이해하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연관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뜻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배우고 익힐만한 것들이 널려 있는것 같습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