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알아보기 6] 미국의 바우처(voucher)제도 개요

☞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우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에서 바우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는 범위부터 살펴보고 세부 바우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우처 현황은 교육바우처라 불리는 교육선택권(School Choice), 보육바우처(Child Care), 범죄분야(Criminal Justice), 고용훈련분야(Employment & Training), 환경보호분야(Environment Protection), 식품영양분야(Food & Nutrition), 일반보조분야(Gereral Assistance), 보건분야(Health Care), 주택분야(Housing), 교통분야(Transportation), 기타 종합분야(Miscellaneous)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간의 미국의 경우는 푸드스템프, 고등교육, 주택분야의 경우에 바우처가 오랜 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 외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보육바우처 그리고 직업훈련바우처의 경우도 점차 확대되어 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 바우처는 정치적 논쟁까지 비화되면서 바우처 전쟁(Voucher War)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교육 바우처의 경우 위스콘신주와 오하이오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될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바우처의 세부 항목별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